반기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는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하며, 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필요한 조치 세 가지입니다. 위험성평가로 점검을 갈음하는 조건과 대법원 2026도7102 판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