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uleLab 편집팀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는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정하며, 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필요한 조치 세 가지입니다. 위험성평가로 점검을 갈음하는 조건과 대법원 2026도7102 판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는 안전보건 인력 합계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건설사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가 대상이며 이행 점검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작성은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가장 먼저 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방침 문안·목표표 양식 예시를 담았습니다.

건설현장 고압가스용기는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보관장소 주위 2m 이내 화기 금지와 구분 보관 기준, 현장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를 바닥에서 90cm 이상에 두고,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제13조 7가지 기준과 현장 점검표, 2027년 개정법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설비에는 접지 등 정전기 억제·제거 조치가 필요합니다. 설비와 인체의 대전 방지 기준, 접속 상태 확인 방법, 단계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로 세워야 합니다. 조문별 기준표와 설치 예시도, 단계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 쓸 수 없고, 높이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형별 기준표와 설치 예시도, 조립부터 해체까지 단계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가스용기는 용기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하고, 환기 불충분, 화기 부근,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 두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10가지 의무와 작업 단계별 현장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지붕 위 작업은 가장자리 안전난간, 채광창 덮개, 슬레이트 등 약한 지붕의 폭 30cm 이상 발판이 사업주 의무입니다. 난간이 어려울 때의 대체 순서와 작업 단계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용접·용단 작업반경 11m 안에 가연성물질이 있으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 예외와 업무, 지급 장비, 단계별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