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한 문장에 세 가지 의무를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본문이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한 조치를 각각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기준표(시행령 제4조 제3호)
구분	조문 내용	확인할 것
절차 마련	특성에 맞는 확인·개선 업무절차	우리 작업 위험이 담긴 절차인가
반기 점검	절차대로 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반기별 점검 기록
필요한 조치	점검 후 필요한 조치	개선 지시와 예산 집행
단서	위험성평가 실시·보고 시 점검으로 봄	결과를 보고받은 기록
개선 예산	제4조 제4호 나목, 예산 편성·집행	개선 항목별 집행 내역
서면 보관	제13조, 서면으로 작성해 5년 보관	점검·조치 서류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3가지 의무와 위험성평가 단서 — 제4조 제3호의 세 가지 의무와 위험성평가 단서

단서는 이 가운데 절차 마련과 점검만 대신합니다. 필요한 조치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로 갈음하는 조건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의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적용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실시: 직접 하거나 담당자에게 시켜 실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고: 경영책임자 등이 평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원심은 이 간주 효과가 점검 의무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절차 마련 의무와 점검 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안법 제36조 개정 확인

제36조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권과 근로자 고지가 새로 들어갔고,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원이 본 형식적 절차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의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실시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튬 1차전지의 생산·운반·보관 과정의 폭발·화재 위험 같은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평가를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절차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서의 간주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모습

실시규정만 있고 실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현장의 평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
사업장의 주된 작업 위험이 빠진 일반적 내용뿐인 경우

앞의 두 가지는 율촌 칼럼이 소개한 하급심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같은 칼럼은 위험요인 한두 개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없다고 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점검에서 개선이 안 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개선을 지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호 나목도 제3호의 위험요인 개선에 쓸 예산을 요구합니다.

한 로펌 해설은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이 예산 편성, 개선조치, 비상대응 매뉴얼에 실제로 반영됐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작업마다 위험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설비 정비 중 끼임 위험과 밀폐공간 작업 위험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설비 정비 끼임사고 예방 글과 밀폐공간 작업 안전기준 글에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점검 순서와 보관

법적 의무와 실무 권고 구분

조문에는 점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과 판결에서 확인된 쟁점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권고입니다.

평가 실시 확인: 현장별로 실제 평가를 했는지, 결과 보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사업장 특성 확인: 주요 작업과 설비의 위험이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개선 이행 확인: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의 개선이 끝났는지 봅니다.
예산·인력 조치: 미이행 항목은 개선 지시와 예산 편성으로 연결합니다.
서면 보관: 점검과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 보관합니다.

반기 점검 5단계 순서: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부터 서면 보관까지 — 반기 점검 5단계 순서(실무 권고)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받아야 점검으로 인정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본사가 직접 평가해야 하나요?

조문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받는 경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받은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기마다 몇 번 점검하나요?

조문은 반기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반기마다 점검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해석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도 서면을 보관하나요?

제13조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서면 보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점검 사실을 나중에 설명하려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수칙 재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는 사업장 특성이 담긴 절차 마련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하고 결과 보고까지 받아야 점검으로 봅니다.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필요한 조치는 따로 합니다.
확인된 개선 항목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점검과 조치 내용은 서면으로 5년 보관합니다.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중처법 이행실태 점검’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다음 글은 제4호 예산 편성·집행입니다(예정).

①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작성｜시행령 제4조 제1호 기준과 양식 예시
② 제4조 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500명 이상 기준
③ 제4조 제3호: 이 글(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

공식 확인 자료

최종 확인일과 유의사항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시행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5805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 내역: 2026년 11월 8일 최초 발행.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의무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 반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