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500명 이상 기준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 대상
2. 전담 조직 구성 기준
3. 미이행 위험 신호
4. 이행 점검 5단계와 서면 보관
5. 자주 묻는 질문
6. 핵심 수칙 재정리
7. 관련 글과 공식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대상입니다.

조건 1: 인력 합계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합계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선임한 인원이 아니라 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원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는 여러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인원을 법인·기관 단위로 합산해 3명 이상인지 보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제로 배치하지 않았어도 배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처럼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등을 둘 의무가 없는 업종이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설서는 안내합니다.

조건 2: 규모 기준

가목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나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새로 200위 이내가 된 건설사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기관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세고, 도급·용역·위탁을 받은 제3자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는 제외합니다.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밖인 건설사도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전담 조직 구성 기준

조문은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라고만 정할 뿐 인원과 겸직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처럼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설서의 해석을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안전환경팀이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해설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 환경 업무를 함께 해 온 팀이라면 안전·보건 총괄 인력을 따로 구분하는 쪽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사례: 미배치와 인과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에서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워 미배치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고 이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했으므로, 무죄 가능성에 기대 설치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이행 위험 신호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지 보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운영을 점검해야 합니다.

• 겸직 총괄: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전체 총괄까지 맡고 있습니다.
• 업무 혼재: 조직이 생산관리나 일반행정 업무를 함께 합니다.
• 인원 부족: 총괄 인원이 2명 미만입니다(해설서 기준).
• 기록 없음: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를 적은 서면이 없습니다.
• 유예 도과: 새로 200위 이내가 된 건설사가 다음 해 1월 1일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신문이 소개한 FAQ는 안전관리자에게 전체 사업장 총괄을 맡기면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해 산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시행령 제5조의 관리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신문 보도에 실린 것으로, 해설서의 전담 조직 부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행 점검 5단계와 서면 보관

아래 순서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남겨 두세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점검과 서면 보관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와 제5조 제2항 제1호·제3호는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명시합니다. 제2호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 법이 정한 점검 주기는 없고, 정기 점검은 권고입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제4조의 조치 이행 사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전담 조직의 구성 근거와 업무 분장도 이 서면에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력 3명이면 바로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인력 요건은 한 조건일 뿐이고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사 200위 이내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의무가 생깁니다.

500명 정각도 대상인가요?

조문이 ‘500명 이상’이라 500명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기관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셉니다.

건설사 순위는 무엇을 보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해 공시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입니다. 다른 업종 순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설치만으로 처벌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제4조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망 사고라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수칙 재정리

• 대상 확인: 인력 3명 이상과 규모 기준을 함께 봅니다.
• 별도 조직: 안전·보건 총괄만 맡는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인원: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면 안 됩니다.
• 근거 구분: 법 조문과 해설서의 해석을 나눠 기록합니다.
• 서면 보관: 이행 사항은 5년간 보관합니다.

관련 글과 공식 자료

시리즈 안내

이 글은 ‘중처법 이행실태 점검’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나머지 조항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 ①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작성｜시행령 제4조 제1호 기준과 양식 예시
• ② 제4조 제2호: 이 글(전담 조직 설치)
• ③ 제4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 유해위험요인 개선절차｜시행령 제4조 제3호 반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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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2021년 11월 최종본(충주지청 자료실 게시)
• 정보통신신문,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3) 전담 조직 구성(참고)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전담조직 미배치 무죄 판결(2024년 12월 26일)